“공수처 설치, 국민의 명령”… 국회 앞 공수처 설치 촉구 집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시민단체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설치법국민대회촛불연대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공수처 설치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라는 목표에 동의하는 국민이 80%에 이른다. 공수처 설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빠른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도 다 ‘사법적폐’들이 한 일”이라며 “공수처를 설치해 사법적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만 지내며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통신을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건 보석이 허가됐다.

단체는 빠른 공수처 설치를 위한 의원들 압박 방안도 소개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공수처 설치 지지 의원과 반대 의원을 분류할 것”이라면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올 총선을 빌미로 당선운동 및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이 사법적폐 판사들을 기소했다. 그런데 검찰은 적폐가 없나? 그 이상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기소권은 검찰에 있어서) 검찰은 기소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있어야 검찰을 포함해 사법부, 주요 공직자 비리를 다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가 바로 적폐 청산의 시작이고 절반”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월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공수처 법안이 검찰 개혁 법안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대통령 주변의 특수 관계자, 가족 등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권력을 투명하게 하는 사정 기구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부산에서 온 노한선(가명, 50대, 남)씨는 “착한 사람은 법을 지키고 나쁜 사람은 법이 지켜준다는 말이 있다”며 “모두에게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김성진(가명, 40대, 남, 경기도 안산)씨도 “법이 우리를 구속하기도 하지만 또 자유롭게도 한다”며 “공수처는 공직자들을 억압하게 하는 게 아닌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0시 공개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며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