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쏙쏙] 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논란… 실제 ‘사법 불복’일까
[정치쏙쏙] 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논란… 실제 ‘사법 불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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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차정인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차정인 교수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및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9

외부 법조인 “공동정범 안 돼”

친여 성향 법조인이란 지적도

김경수 보석에 영향 끼칠 의도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대책위)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에 대패 비판적 분석을 내놓자 여야 간 공방이 일고 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맞대응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소집도 예고했다.

하지만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는 재판 불복이란 비판을 고려한 듯 외부 법조인의 발제에 그쳤지만, 이와 비슷한 맥락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발제자로 나선 차정인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드루킹과 함께 범행했다는 공동정범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용민 변호사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인데 조작된 흔적이 강하게 보여진다”며 “조작 내용 자체가 (김 지사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한 진술이다. 김동원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해버린 판결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날 발제에 나선 법조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친여 성향의 법조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판결문 분석에 나선 차정인 교수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법조인 350명과 함께 문 대통령 지지선언에 동참한 친여 성향 법률가다. 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 공약 실천을 위해 2017년 출범시킨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함께 판결문을 분석한 김용민(법무법인양재) 변호사는 민변 사무처장 출신이기도 하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일부 민변 출신 의원들이 이번 문제에 과도하게 매몰돼 있다”며 “사법부와 각을 세워서 당에 무슨 도움이 되나. 여당이 이렇게 나오면 2심 재판부가 관대한 판결을 하고 싶어도 여당 압박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여서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민주당 간담회 내용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 101페이지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방선거 약 8개월 전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자, 해당 인터뷰의 네이버 뉴스 URL 주소를 드루킹에게 전송했다.

“기사 잘 보겠다”고 답한 드루킹은 곧바로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댓글 작업을 벌였다.

당시 드루킹 측이 댓글 작업을 한 댓글을 보면 “경수형 50…진짜 동안이다. 다음 민주당 대선주자 했으면 좋겠다”며 “김경수 의원 진짜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댓글에 55개의 공감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찍어 공감순 최상위권으로 보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처럼 김 지사의 판결에 적극적인 장외 여론전을 펴는 것은 김 지사 항소심과 보석신청 등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 경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통상 9월에 실시하던 여당 예산정책협의회를 7개월이나 앞당겨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은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으로 인한 정치적 공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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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9-02-20 23:36:14
3권분립의 범위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람 같이 무시한다면 어쩔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