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뒷전인 여야 공방… 민주 “황교안 탄핵 부정” vs 한국 “김경수 구하기”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뒤로하고 드루킹 댓글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놓고 대립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재판 불복’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과정이 아닌 결과에 대한 법리적 다툼은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맞섰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후보를 고리삼아 “탄핵 부정은 민주주의 부정”이라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며 ‘김경수 구하기’에 집권당 대표부터 나서서 진두지휘 하에 올인하고 있다”며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지사에 대한 특검은 유일하게 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반쪽짜리 특검’”이라며 “온전한 특검을 위해 한국당은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전날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을 열고 법조계 외부전문가를 초청해 김 지사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명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김경수 구하기’ 행보가 계속되자 나머지 야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1심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후보 출마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동원해 사법유린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며 “댓글조작을 함께 모의했더라도, 실행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국민 상식과 법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궤변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대표에서 최고위원까지 민주당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재판 불복에 나서는 모양새”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는 아니고, 성폭행은 했지만 강간은 아니라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과 김경수 재판 불복을 뒤섞어 적폐청산이라는 비빔밥이라고 우겨선 안 된다”며 “사법개혁을 무기로 김 지사의 2심 재판부를 겁박하려는 꼼수라면 더욱 불가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인 다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타당했던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후보의 발언을 고리삼아 “탄핵 부정은 민주주의 부정”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적인 논리와 사실에 근거해서 재판 결과를 분석해 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어제 (김 지사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여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문제가 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퇴행적 역사 인식을 드러냈다”며 “5.18 망언으로 헌법 가치에 도전하더니 어제 황 당대표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탄핵은 위대한 민주주의 승리이며 3.1운동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기 위한 민주혁명”이라며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고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주장에 가세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오로지 당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거만함을 보인다”며 “극단적 지지자들에 의해 극우정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도 “황 후보의 발언은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지지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인식의 수준이 개탄스럽고, 정치지도자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 5.18 망언 논란,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정국이 얽혀 있는 가운데 국회는 새해 들어 한 번도 개점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런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3월 국회 일정이라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차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