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 범죄자도 사형 안 돼” 천주교 사폐소위, 헌법소원 제기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논란이 되는 사형제도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계가 사형제도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폐소위)’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법소원은 헌법에 어긋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 청구 주체는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다. 사폐소위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를 지원하기로 하고 김형태 변호사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과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하도록 했다.

이들은 “모든 개인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각 개인에게 그 생명은 절대적 의미를 가진다”며 “비록 타인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다수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며 “참혹한 범죄가 발생했다고 똑같이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사폐소위는 사형 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27분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모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부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죄 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25분쯤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는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에게 형을 집행한 뒤 21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 15대부터 19대 국회까지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가 모두 7차례 있었지만, 매번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