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한미방위비분담금 두고 한발씩 양보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한미방위비분담금을 두고 한미 양국이 금액과 기간에 대한 부분을 서로 양보하면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올해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번주 내로 타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나라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 측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계약기간을 양보하는 대신 미국 측은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우리 정부에 ‘계약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제시했다. 이에 우리 측은 ‘1조원’과 ‘계약기간 3∼5년’을 제시하며 맞섰다. 협상의 폭이 좁혀지지 않자 고위급 소통을 통해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논의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협상을 속도감 있게 타결하도록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예상대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이번주 내로 마무리되면 한미는 홀가분하게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