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듯
美, 금액 면에서 한국 입장 대폭 반영
“한미동맹 중요성 등 상황 고려된 듯”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그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어오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번 주 안에 최종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던 분담금 규모는 미국이 한국의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요구해온 1년으로 하는 형식으로 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한국 측은 이에 맞서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 1조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특히 한국 측은 금액 면에서 조금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면서도 분담금도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내세우면서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담판에서는 미국이 금액을 양보한 상황에서 한국이 협상 타결을 위해 계약 기간을 감수하고 담판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한 외교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협상이 부담이 돼선 안 된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한미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양국 간 서명 등 최종 절차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