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당 성창호 탄핵 추진? 삼권분립 훼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채이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성 판사를)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로자라며 비난하고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말 바꾸기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선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보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을 향해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