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답할 때” 특검카드 만지는 野… 댓글조작 전선 확대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여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신재민 폭로 사건, 목포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사건 등을 통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구속된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더욱이 김 지사의 구속은 설 밥상 민심을 좌우할 결정적인 호재라는 판단을 내리고 대여투쟁의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전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댓글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여부 등을 본 뒤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당내에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정우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 여당은 사법부 판결이 났는데도 국민에게 사과는커녕 오히려 뻔뻔스럽게 나가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나 특검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도 전날 “수사 단서는 확보된 셈이다. 대통령을 재임 중 수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소추는 못해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재임 중 수사를 빨리 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별검사(특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사법부 적폐청산을 주장하며 이번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런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판사개인을 공격해 적폐판사로 몰고 가고 정황 증거를 운운하며 판결을 흔드는데, 이것은 삼권분립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2심을 뒤집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내려는 민주당의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국정운영을 책임질 여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