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급속에 따른 대처
2030년 한국인 기대수명 ‘1위’
“복지비용 증가, 젊은 층 부담↑”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노인 기준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 논의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최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를 넘는 등 우리나라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어서다.
현 속도라면 203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여성 90.8세, 남성 84.1세로, 무려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반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합계 출산율(1.0)이 무너졌다.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을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내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나이에 얽매이지 않는 삶 TF’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다. 저출산위는 노인의 연령 기준 조정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밝히진 않았으나 기대수명과 고령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재정적자 위험을 고려해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도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연령 상향 의견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가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높이는 것을 ‘찬성(매우 찬성 18.9%, 찬성하는 편 37.0%)한다’고 답했다.
‘반대(매우 반대 17.6%, 반대하는 편 23.4%)한다’고 답한 국민은 41.0%였으며, ‘모름·무응답’은 3.1%로 나왔다.
리얼미터는 “찬성 여론은 평균 수명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주관적 기준과 사회적 기준 간 괴리가 발생한다”며 “노인 복지비용 증가로 젊은 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대 여론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정년 은퇴 후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연령과 지역, 이념 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대부분 찬성했다. 현재 노인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60대 이상도 ‘찬성(59.6%)’이 ‘반대(37.7%)’보다 많았다. 단 충청권,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은 찬반이 갈렸고 정의당 지지층은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노인 3034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초 발표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년마다 노인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이며, 10명 중 4명은 75세 이상이라 응답했다. 노인복지법의 기준 연령인 65세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노인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은 불과 2년 사이 23.0%(2016년)에서 40.1%(2018년)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