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연금 주주권,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대로 행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24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듯 하여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은 바로 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