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 구분 불합리”… 제도 개선 검토 지시
2차 북미정상회담에 “잘되게 만드는 게 우리 역할”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기초연금 관련 재정부담을 줄여달라는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의 편지 내용을 공개하고 관련 대책 논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재정악화 대책을 호소한 정 구청장의 편지에 대해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편지 내용에 대해 “사회복지비 지수가 55% 이상이면서, 재정 자주도는 35% 미만인 기초단체가 전국에서 부산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렇게 네 곳이 있다”며 “이곳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좀더 늘려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달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산 북구의 재정상황에 대해 “부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며 “기초연금 예산이 비슷한 다른 구들에 비해 오히려 기초연금 분담금액이 2.5배 이상 더 높은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지 내용에 따르면 정 구청장은 기초연금 관련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국가 부담률 결정 방식을 지적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률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로 차등지원이 되는데, 노인인구 비율 구간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 데 반해 재정자주도의 경우 90%이상, 90% 미만 80% 이상, 그리고 80% 미만 등 세 단계로만 구분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에 따른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재정자주도가 80%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도 안 되는 기초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북미 고위급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방 등에 대해 “2월 말께 열리게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좋은 소식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끝까지 잘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잘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953년 정전 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 없을 기회를 우리는 무조건 살려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