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외고에 중학교 내신 상위권, 최대 일반고 5배 달해… “선발시기·방법 개선해야”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신입생 중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인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신입생보다 최대 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시민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소재 외고·국제고·자사고 및 일반고 2018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 23개교, 외고·국제고 7개교, 일반고 204개교 신입생에 대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권 학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고·국제고의 경우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인 학생 비율이 44.4%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고 8.5%에 비해 5.2배 높은 수치다.

이들은 그 원인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해 상위권 학생이 외고·국제고 선호현상과 해당 고등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으로 인한 특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자사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 이상이 18.5%로 일반고와 비교해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고의 경우 2015년부터 추첨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은 자사고·특목고의 우수학생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고입 선발시기의 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또한 선발방법도 고입 동시 실시 및 성적 중심의 선발효과를 배타적으로 누릴 수 없는 ‘선지원-후추첨제’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혜나 다름없는 선발시기와 선발방법으로 인해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중학교 성적 우수자를 선점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일반고와 구조적 학력차를 초래하는 등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공정한 고입전형은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입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019학년도 고입부터 고등학교의 선발시기를 일원화하고 평준화 지역 내 이들 학교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자사고 측이 이에 반발해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관련한 법령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자 정부 시행령 개정안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3월에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이들은 “이번 헌재 본안심판을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입 전형의 불공정성, 극심한 고입단계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서열화의 축소판인 고교서열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다수 일반고와 학생들을 고려한 교육의 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