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밖 청소년 수당’ 3월부터 월 20만원 지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원래 계획보다 늦은 3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이달 중 마무리되는 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 자퇴 또는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은 지난해 10월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정책’ 중 하나로 액수는 월 20만원이다. 애초 계획은 이달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협의 과정 변경됐다.

협의 과정에서는 지급시기와 함께 지급방식이 변경됐다. 먼저 지급시기와 관련해선 교육청이 ‘탈학교’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어 학기가 시작하는 3월로 미루게 됐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청소년 명의 통장에 바로 입금하는 방식에서 ‘청소년 카드’를 충전하는 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초·중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가 발급하는 청소년증으로, 고등학생 나이대 청소년은 유해업소 사용제한이 있는 클린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이다.

애초 계획과 달리 사용처 확인도 필요해졌다. 교육청은 청소년으로부터 사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수당을 지급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클린카드 사용명세를 토대로 컨설팅도 할 예정이다.

협의 과정에서 유지된 것은 부모소득이나 학교를 떠난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된 학생이면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점이다. 교육청은 센터 등록 청소년 240여명 중 약 60%가 심사를 통과해 수당을 받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