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못쉬는 한반도①] 초미세먼지 돔에 갇힌 대한민국… 수십조 혈세 쏟아붓고도 성과는 無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는 날보다 뿌옇고 흐린 하늘만 보는 날이 늘고 있다. 주범은 미세먼지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으며 국민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아주 작은 먼지로 머물러 있다가 인간의 체내 속에 침투에 혈관을 더럽히고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있다.

지난해도 연일 이어진 미세먼지 나쁨 또는 주의보 등은 내륙을 넘어 청정지역 제주까지 덮치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미세먼지 영향권에 들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또 중장기 대책만을 제시하고만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미세먼지는 질산염, 암모늄, 황산염 등의 이온 성분과 탄소화합물, 금속 화합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봄이면 기승을 부리는 황사와는 전혀 다르기에 대처 또한 달리해야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창문을 닫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되면서 배출된 인위적인 오염물질이 미세먼지다.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미세먼지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자 우리나라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이하 물질(PM10)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우리 몸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돼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인체 내 기관지 및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기관지, 폐 등에 붙어 각종 질환(암 등)을 유발한다. 질병관리본부도 초미세먼지가 호흡기·폐 질환은 물론 심리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초미세먼지를 ‘은밀한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상용어가 돼버린 미세먼지는 실제 초미세먼지(PM2.5)다. 2017년 3월 초미세먼지의 명칭이 미세먼지로, 미세먼지의 명칭이 부유먼지로 바뀌었다.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국내에서 쓰이는 미세먼지 용어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달라서 빚어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용어를 바꾸었다고 하나, 국민들의 미세먼지 불감증을 키웠다는 비판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지자체 미세먼지 대책은… ‘혈세 먹는 하마’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년 4월 2일 입법예고를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정부나 지자체는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초)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한 바 있다. 주 골자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방안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 10기는 폐지 또는 연료전환을 추진하고 기존 석탄발전소 등은 대대적 성능개선을 실시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2015년 대비 5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발전 5사는 2030년까지 친환경설비에 총 11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발전 5사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 회사별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단계 감축계획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내놓았다. 공공기관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공공부문 차량2부제와 함께 민간부문에도 차량2부제를 의무화(올해 2월 15일부터)한다고 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국무조정실) 등도 제시했다.

우리나라 인구 천만명이 사는 서울시는 초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질개선 추진’ 계획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발표했다. 현재도 시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보급 및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대기오염 예·경보, 비상저감조치 등을 통한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올해는 초미세먼지 대응 연구개발 지원 및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기능(상세 모니터링) 강화에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기까지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 건강을 우선 정책으로 세워 적극 대응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있느냐가 문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수십년간 수십조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미세먼지 개선방안만 여기저기서 쏟아 내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시민이 뽑은 10대 뉴스에 ‘미세먼지 저감대책(2위, 1만 7074표)’이 선정됐다며 선전하고 있을 뿐, 천만명의 서울시민이 공감하는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