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기재부, KT&G 사장교체 문건대로 실행”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3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와 관련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의 내용대로 실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지난 2018년 1월이며, 문건은 단순한 참조용이 아니라 문건에 적시된 대응방안대로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 있다.

KT&G 측에 정관상 추가선임이 가능한 이사 2인을 충원할 것을 요구해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 실시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작성돼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 기업은행은 2월 2일 KT&G 지분의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하고 모 숭실대 교수와 모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회사인 KT&G의 사장 교체와 관련해 기재부에서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이렇듯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기재부가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고백과 관련하여 실제 문건을 작성한 기재부의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대선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면서 KT&G 사장 교체를 둘러싼 청와대 개입 등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