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판 블랙리스트, 朴정부가 아른 거린다
[사설] 文정부판 블랙리스트, 朴정부가 아른 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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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소속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사퇴 현황 자료를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한국당은 이 문건에 대해 사실상 이전 정부 출신들을 몰아내고 현 정부 인사를 임원으로 임명하려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규정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문제의 문건엔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 8개 기관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이나 제출 예정 등이 기록돼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블랙리스트에 오른 한 시인은 “얼마나 구역질나는 정부인가 알 수 있다. 아주 천박한 야만”이라고 했다. 이전 정부의 블랙리스트를 비판하고 정권 창출의 명분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가 같은 행보를 보인다는 건 한탄할 일이다. 

야당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과거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성격의 사건으로 규정해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특유의 내로남불 태도로 버티고 있다. 핵심은 청와대의 관여 정도다. 청와대는 단순 명단 정리였을 뿐이라며 김 수사관 개인일탈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지시없이 작성이 불가능한 문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 정부 2년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를 떠올리게 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 불통에 이어 블랙리스트까지 점점 더 닯아가는 느낌이다. 과거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야만적이었듯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역시 사실이라면 야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건건이 보이는 청와대와 여당의 내로남불 태도도 눈감을 수 있는 수위를 넘었다. 혹세무민(惑世誣民)은 옛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국민이다. 한번 바꾼 대통령 두 번 바꾸지 말라는 법 없다. 그러나 그런 흑역사가 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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