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 감찰반 사태 이젠 검찰에 맡기자
[사설] 청와대 감찰반 사태 이젠 검찰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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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팎으로 무척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청와대 내부의 진실공방이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 있다. 마침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할 때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와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감찰본부의 이번 발표는 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의 판단이기에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징계 요청으로 사안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위의 내부 검토와 김태우 수사관의 소명 그리고 후속 법적 다툼까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감찰본부의 결론이 빨리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진실규명보다는 ‘말들의 잔치’만 요란해지고 정치권으로 옮겨가 자칫 더 큰 정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미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쯤에서 결론이 빨리 나온 것은 더 이상의 소모전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당연히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대검은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천만원 수수설은 이미 청와대 측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다른 새로운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몰라도혹여 오해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검찰은 수사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대목은 김태우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의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점이다. 당초엔 명색이 중앙정부 부처의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고 이를 제안한 당사자가 지원해 사실상 내정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그러나 감찰본부는 이를 확인했다. 비록 실제 채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죄질만큼은 지극히 불량하다.

이번 감찰본부의 발표를 계기로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본격적인 검찰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김태우 수사관을 둘러싼 논란은 여론은 물론이고 정치권으로 확산될 여지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확한 팩트는 물론이고 수사과정에서의 절차와 언론 발표에 이르기까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칫 서투른 대응과 발표 등으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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