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지난달 美 방문 후 비핵화 평가… “아직 본궤도에 못 올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19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 “아직 비핵화는 본격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북미 간 고위급 접촉도 있었지만, 북미가 비핵화 조치와 그에 따르는 상응 조치를 주고받기 위한 비핵화 시점을 논의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 장관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당국자들을 접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평가다.

최근 현재 경제와 인권 등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추가에 북한이 반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가 취해지면 영변 핵시설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제재 완화가 상응조치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계산이 쉽지 않은 것 같다”면서 “(북미가) 조금씩은 상대방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 생겨가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판단되고 몇 개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성의있게 이뤄진다면 제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방안이 검토·논의될 가능성 있을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나타냈다.

또 북한이 핵시설 동결에서 시작해 핵 신고, 부분 폐기, 전면 폐기, 사찰 및 검증 단계를 밟아갈 때, 미국 입장에서는 비정치적·비군사적 조치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