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고 신입생 8700명 교복 무상 지원… 26억 1천만원 규모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교육청이 내년도 중·고 신입생 8700명의 교복을 총 26억원 1천만원을 들여 무상 지원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지난 6월, 제3대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으로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교육감과 시장의 협력공약 연석회의’에서 무상교복 재원을 시청에서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지난 11월 29일 세종시의회 윤형권 의원(대표발의)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이 12월 14일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남, 전북, 전남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되었고, 세종교육청도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에는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방법 및 환수 절차, 편안하고 품질이 좋은 교복 제공을 위한 학교장의 책무 등을 담았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의 특례 규정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은 내년부터 학교장이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교복 지원 조례’ 부칙 제3조는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는 1990년대 대기업의 교복시장 진출과 함께 교복비의 상승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2013년도에 교육부에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전면 시행한 것으로, 학교가 학생 교복 구매에 대하여 업체선정, 계약체결, 납품, 검수, 하자보수 등의 전 과정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다.

최 교육감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동일한 업체의 교복을 착용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장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활동성이 우수하고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편안한 교복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종교육청은 교육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T/F)를 구성하고, 학생들 눈높이의 디자인과 품질 등을 충분히 고려한 교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교복을 납품 받아 검수 등을 실시한 후 교육청에 교복대금을 신청하면,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30만원 상한 기준으로 학교별 낙찰된 금액을 교부한다.

한편 ‘교복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은 지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일에 공포할 예정이다.

세종교육청 2019학년도 무상교복 지원대상은 2019학년도에 입학하고 전·편입하는 중․고 신입생 8700명 가운데 중학교 24개교 4675명, 고등학교 17개교 4025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