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근거 제시 못해”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근거 제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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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1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1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1

미디어워치 대표 법정구속

法 “피해자 명예훼손 심각”

“허위사실로 사회혼란 확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JTBC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황모 미디어워치 대표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됐던 변씨는 이번 판결로 수감 생활을 지속하게 됐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책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했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JTBC 사옥과 손 사장의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도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변씨 등이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에 대해 JTBC가 조작·왜곡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다”며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씨 등이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7.11

재판부는 또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일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JTBC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 더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 불신과 혼란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해자들이 극도의 스트레스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변씨 결심 공판을 통해 표현의 자유 허용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면서, 상대방의 인격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지속적으로 조작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손 사장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 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에서 “6개월째 구속돼 있는데, 재판이 끝나감에도 의문이 증폭된 부분이 규명되지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집회 현장이다 보니 발언이 세져서 손 사장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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