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재판 열린다… ‘1호 구속’ 임종헌 이번 주 시작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 임 전 차장은 사법농단 연루를 의심받는 관계자 중 유일하게 구속된 인물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연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행사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한 이익을 꾀하고, 사법행정 비판세력을 탄압하고 반대 성향의 판사를 부당하게 사찰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일제 강용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위 지휘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가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형사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조송, 정운호 게이트 영장심사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구속된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으로 법원행정처가 수백쪽 분량의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모음’ 문건을 작성해 법리검토를 해주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파악과 평의 내용 유출 ▲‘박근혜 가면’ 처벌 가능성 검토 ▲여야 국회의원 관련 소송 검토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검찰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 영장정보 유출 ▲국제인권법연구회 중복가입 해소조치 등 탄압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판결 판사 징계시도 ▲대한변호사협회 등 압박방안 마련 등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준피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오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