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남북 철도공동조사가 이르면 내주 실무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쓰일 물품 반출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남북철도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한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 예외 인정을 신청했고, 수일 내에 예외 인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도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엔 등 대북제재 예외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남북 철도공동조사를 위한 대북제재 예외 인정도 논의가 됐고 미국측은 이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빠른 시일 안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 제출된 제재 예외 신청은 여기에 참여하는 15개국 중 반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 중국과 러시아 등은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만 동의하면 제재 예외 인정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최근 미국 국방부측은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축소를 시사하며 한반도 평화정착 분위기를 지지하고 있어, 이번 남북 철도사업 관련 대북제재 예외 인정 요청도 미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예외인정 요청 후 승인까지는 2~5일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르면 다음 주 북한 내 철도연결조사를 위한 실무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