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협력기금 일부 비공개, 협상력 위해… 끌려갈 수도 있어”
조명균 “남북협력기금 일부 비공개, 협상력 위해… 끌려갈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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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8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8

“北, 과거 예산 공개 시 그만큼 요구해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9일 남북 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이 비공개 처리된 것에 대해 “협상력이 떨어지고, (북한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조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 공개’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야당이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단 한번도 공개한 저기 없다”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경우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의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투입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며 “30년간 7개 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원, 북측은 250조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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