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교체’ 앞두고 소득주도성장 신경전… “내년엔 성과 체감” vs “기조 바꿔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투톱’ 교체설이 무르익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김앤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지금은 교체 시기와 개각 폭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청와대는 두 사람의 교체를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물밑에선 후임 인선을 위한 검증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 정책을 이끌어갈 후임자로는 현역 정당인과 전 정부 고위 관료 등 다수 인사의 하마평이 무성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인사가 ‘경질’이 아닌 ‘교체’라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온 두 사람의 교체가 ‘문책성 인사’로 비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깔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틀을 잡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즉 통상적인 개각 수요에 따른 교체라는 주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원래 정부 출범 1년 반이 넘어가면 정기국회 이후에 일반적인 개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운 분이 오신다 하더라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도 경제라인의 교체가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하며 청와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 집행되는 내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후임 인선의 내용보다는 교체 시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경제정책 관련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어 교체 시점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선 예산 국회가 한창인 만큼 예산안 처리 전에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경제부총리 인사를 이달 중에 먼저 하고 정책실장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임종룡·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장 실장 후임으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현역 인사가 경제라인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이를 계기로 한 개각폭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주목된다.

한국당은 두 사람의 교체를 문책성 인사로 규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와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인사 교체와 함께 정책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고용 악화 등 경제 실정의 책임을 물어 두 사람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경제 투톱 교체설에 대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한다고 하지만 돌려막기식 인사에 그치고,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정책기조를 고집하며 시장과 기업을 살릴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수 인사인 전여옥 전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내년에 체감할 수 있다는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일 못해서 곧 경질된 장 실장이 또 한 말씀 한 궤변했다”며 “장 실장이라는 분, 무능좌파로만 알았는데, 염치까지 없는 분”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