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주말 집결… 문재인 정부 예산 원안 통과 ‘총력전’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본격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와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이 주말인 4일 모여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들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의 ‘원안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정부측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대거 모여 이번 예산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들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의 확장적 운용에 입을 모았다.

또한 ‘소득주도성장론’ 실행을 위한 재정 확장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퍼주기 예산’이라면서 대폭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 야당에 물러설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대통께서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국가를 말했다. 모두 함께 잘 만들어가자”며 “지난 예산은 전임 정부가 기초적 작업을 한 만큼, 이번 예산이 문 정부가 실질적으로 편성한 첫 번째 예산이다. 자주국방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 중점사안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권을 설득하는 일과 정부의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본격 예산심의 입법 정국에서 당정청이 긴밀히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 포용국가가 각 분야에 적용되도록 세밀히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의 투자세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건 어떨지 논의해야 한다”며 “관련 세법개정안이 이미 국회 제출됐지만 그 정도론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지방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면서 지방비가 부족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산업현장에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빠르게 제거해야 한다”며“연말로 정해진 노동시간단축의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여당의 방침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활한 예산심의와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동수당을 지급범위를 100%로 확대하자고 제안 한 것 높게 평가한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과제로서 야당과 충분히 논의 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9.7% 늘어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언급하며 “한국경제의 누적된 모순은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문 정부는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정책으로 경제구조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엔 그동안 문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