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심사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원안 고수’ vs ‘대폭 삭감’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둔 3일 예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예산안의 ‘원안 사수’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조원에 이르는 ‘대폭 삭감’을 각각 주장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일자리와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국정과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어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개선 관련 예산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안이 꼭 필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금년도 예산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정부안이 만들어져 넘어왔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전부 문재인정부에서 편성돼 집행될 예산이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양극화와 저출산, 고용없는 성장 등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지키는 예산,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선전 포고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안에서 단기일자리와 남북경협 예산 등의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산부 30만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 케어 카드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출산 지원 예산 등 일부에 대해서는 증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출산 문제 해결 등 민생경제 부활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