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국회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 470조 ‘사수’ vs ‘삭감’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오는 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여야는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각기 원안사수와 대폭삭감을 예고해왔다.

예결위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남북협력 예산은 한 푼도 삭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야당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리모델링이 아닌 신축 수준으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올해보다 1385억원을 증액한 1조 977억원으로 편성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사업 등이 포함된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4732억원으로 올해보다 1598억원 늘리면서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이후를 준비했다.

또 산림협력, 민생협력지원,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교류지원 등의 예산에서도 모두 증액했다.

이에 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북한의 구체적인 핵 폐기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 증액은 성급한 ‘대북 퍼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프로그램 예산 중 경협 기반 조성 예산 4289억원(무상 392억원과 융자 1197억원) 전액과 민생협력지원 증액분 2203억원 등 총 6492억원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예산 증액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제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일컬어지는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총 23조 4573억원으로, 올해의 19조 2312억원보다 22% 늘려 사상 최대로 확대 편성했다.

민주당은 공공 일자리 확대로 유례없는 고용 위기를 타개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이른바 ‘단기 아르바이트용’으로 분류한 8조원 규모의 예산을 뭉텅이로 잘라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일 시정연설을 언급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의 예산인 점을 고려할 때 야당이 적극적으로 함께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중독성 지출 항목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부,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세금중독성장’이라는 동일한 범주의 상위나 하위 개념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