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대북제재와 관련 없다고 생각해”
미·러 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문제는 “예의주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남북이 연내 북한 양묘장 10개를 현대화하기로 합의하는 등과 관련해 “남북 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북제재 논란이나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그 틀 안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규덕 대변인은 전날 남북 산림협력 관련 합의가 대북제재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 “산림협력과 관련된 부분은 대북제재와 기본적으로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또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간다”며 “이것은 대북제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방러 중인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현지시간 22일에 “내년 1월 1일 이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추진한 연내 종전선언이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 그러한 일정과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일정이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답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러 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대해 탈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INF 파기 절차가 공식화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이 조약이 미-러 간에 군축과 지역안보 등에 미쳐온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향후 논의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INF 파기가 북핵 협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노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등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