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해야
[사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국정조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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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국내 최대 지방공기업이다. 직원 수만 해도 1만 7천명이 넘는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직원의 고용 세습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에 의해 지적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는 여론의 뭇매를 받으면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여당이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임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 기간제 근로자나 민간업체에서 온 파견 근로자, 용역업체 근로자 등에 대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을 밝혀, 이를 기화로 서울교통공사는 올 3월 무기(無期)계약직 직원 1285명에 대해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했던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맞지 않은 무리한 조치로써 특히 이 가운데 108명이 공사 직원들의 친인척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다.  

가뜩이나 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방만한 운영으로 적자를 거듭하거나 세습 고용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영업손실 규모가 5000억원을 넘었고, 최근 3년간 손실 규모는 1조 2000억원에 육박했다. 이런 상태에서도 지난해 정규직 전환 조치로 향후 30년간 인건비 추가예산(호봉 승급 없음을 전제로 한 최소비용) 1조 3000억원이 소요되는바 이는 모두 서울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과 방만한 운영 등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야 감독기관인 서울시에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 등 야3당에서는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과 정부의 자체 조사도 믿을 수 없으니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강조하고 나섰는데, 민주당에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라 비판하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맞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4대강 사업’ 등 사례를 볼 때 정치쟁점화 된 문제에 대해 그 전모를 밝혀내기가 미진한 점이 있었던바, 서울교통공사 건은 명명백백히 밝혀내기 위해서 국정조사 하는 게 타당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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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18-10-24 16:33:11
완전 허탈... 누구는 부모, 친인척 잘 둬서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 이러니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암담한 현실이 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