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노동부 국감, 최저임금 공방… 저유소 폭발사고 안전감독 소홀 지적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또한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상태 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고용)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계청이 12일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며 “상용직의 (고용상황의)경우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일 저유소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대한 노동부의 점검 실태 보고를 요청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문제의 저유소가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감독관이 중앙 환기구 쪽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했다. 문제는 측면에는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는 지시는 없었고 이번 화재사고는 풍등에 의한 불씨가 측면 환기구를 통해 불꽃이 일었다고 파악되고 있다.

박 국장은 “화염 방지기를 모든 환기구에 설치하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답했지만 한 의원은 완벽하게 이행상태 점검이 안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노동부의 안전보건 이행상태 점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시 덕양구 소재)는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규정에 의하여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의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공정안전보고서(PSM) 이행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