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여론 조사 결과 공개
‘사형제 당장 아니면 향후 폐지 찬성’ 20.3%
대체형벌 도입하면 사형제 폐지 찬성 66.9%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는 의견이 60%가 넘는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체형벌이 마련된다면 사형제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와 지난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형제를 당장 혹은 향후에 폐지하는 데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0.3%만 찬성을 했다. 사형제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79.7%였다.
하지만 사형을 대체할 형벌 마련을 전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크게 달랐다. 응답자의 66.9%가 사형제도 폐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31.9% 정도였다. 이는 법 제도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체형벌에는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있다. 절대적 종신형은 가석방 없이 평생 복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 종신형은 일정 기간 복역 이후에 가석방할 수 있는 형벌을 말한다.
이번 조사 응답자 중 82.5% 사형제의 대체형벌로 절대적 종신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82.5%)하는 방식에 동의했다. 사망할 때까지 수감하는 것과 동시에 수형자가 노역의 대가로 얻는 수익을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면이나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78.9%)이 대체형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도 다수였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등의 순이었다.
유지를 찬성하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흉악범죄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3.5%로 가장 많았다. ‘다른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의 두려움을 줘 범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23.3%)’ ‘피해자 및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22.7%)’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사형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중복응답 가능)로는 ‘오판 가능성(22.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17.7%, 사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14.3%를 차지했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