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부터 20일간 ‘국감’ 돌입… 文 정부 사실상 첫 평가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국회가 10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국감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해당 피감기관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과 주요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허점과 문제점을 파고드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사실상 첫 평가다. 지난해 국감은 새 정부 출범 5개월여 만에 실시되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 정권교체기의 국감이었던 만큼 국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5개월 만에 치러지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그간 국정 운영 책임론에서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된 국감 기조를 발표하는 등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