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중기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감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해 불법적인 행정감찰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경찰청과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16개 기관에 연합회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과 운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연합회 소속 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상태와 활동 상황 등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공문을 받은 부처와 지자체는 61개 단체 중 55개 단체가 정상 운영 중이고, 6개 단체는 확인 중이라고 중기부에 회신했다.

엄용수 의원은 “다른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소속 단체의 결산 공개와 정상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행정 감찰”이라며 “중기부는 월권행위를 공식 사과하고 정치적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현행법상 필요한 경우 연합회 사무에 관해 감독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