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여야 ‘심재철 사태’ 공방… “자해행위 vs 靑, 사과해야”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9일에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의 대검찰청·대법원 항의방문 등에 대해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비를 의도한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심 의원의 행정정보 확보·공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또한 한국당은 압수수색과 고발에 대한 정부·여당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장을 방문해 일선 판사의 영장 발부를 문제 삼은 것은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할 한국당이 법원 독립성을 해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당은 심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는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국회의 기능 중 하나이지만, 야당으로서도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대안 정당의 역할을 정립할 절호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의사일정 전반을 마비시키려는 자해행위를 그만두라”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피감기관이 고발하고,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면서 “청와대와 검찰, 기획재정부의 사과와 민주당의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행정부의 불법적 과잉대응을 지탄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정부 편을 들어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관련 논평을 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국회가 보고 감시해야 한다”며 “국회가 청문회를 열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치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꼬집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정보 입수 경위를 두고 행정부와 심 의원 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건 소모적”이라고 지적하며 “지나친 난타전과 장기화는 판문점선언 비준과 민생현안, 국정감사까지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