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OLAP의 이상 과부하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하던 중 모 국회의원실 보좌진들이 지난 9월 초순경부터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의원실 ID의 정상적 권한과 조작으로는 열람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해당 의원실에 관련 자료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심 의원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