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검찰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불법 예산사용 입막음 속셈”
심재철 “검찰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불법 예산사용 입막음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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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천지일보 2018.9.21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심재철 의원실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천지일보 2018.9.21 

“국민 알권리 봉쇄하는 야당탄압 중단하라”
한국당 “윗선 지시 짐작… 불법 공개할 것”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정부의 불법 예산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한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추진비 자료에 대해 “본 의원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며 “자료공개의 적법성은 현명하신 국민들과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도 이번 압수수색 사건을 정권 차원의 폭거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압수수색이 추석 명절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사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그 어떤 외압을 뚫고서라도 정부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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