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문제 공방… “차별과 혐오 문화 해결에 온 힘”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열린 가운데 ‘현역 불패’ 전통을 깨야한다는 야권의 공세 속에서 동성애 및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한 열띤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는 동성애 및 동성혼 등에 관한 진 후보자의 인식, 동성애와 에이즈(AIDS) 발병 간의 연관성 논란 등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진 후보는 일부 기독교계 단체들이 진 후보자가 동성애 허용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 포용 입장이 어디에 가까운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진 후보자가 교회를 다니는 이력을 들며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을 하지 않느냐”며 “신념과 교리가 배치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진 후보자는 이에 “(동성애가) 기독교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수많은 국가에서도 여전히 국민 속 성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다”며 “결국 미국에서도 동성혼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자신의 호주제 폐지 운동 참여 경험을 거론하며 “가족제도라는 것은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차별과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구성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제도도 변하는 게 사람들 삶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법을 담당하는 장관 후보로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할 충분한 의지가 있다”며 “다만 제도는 사람의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게 제도”라고 했다.

군내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서도 진 후보는 “이 조항이 오히려 성폭력을 당한 하급자의 입을 막게 한다”며 폐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진 후보자가 92조의 6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군은 상명하복 조직인데 병사들 사이에 상급자에 의해 하급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할 경우 하급자가 이를 (상호 합의가 아니었다고) 부정하기가 쉽겠냐”고 물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군 형법은 성폭력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게 강제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군형법 92조의 6항)이 조항이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같이 처벌받으니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협박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종명 의원은 과거 진 후보자가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과 ‘동성애 왜곡’ 국정교과서 수정 신청에 참여했던 점, 2013년 제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동성애자는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진 후보자는 “그 질문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다”며 “질문 자체가 차별성을 담는 질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진 후보자에 대한 ‘직무관련 주식 위법보유 의혹’을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야당은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 후보자는 “심사를 받았어야 하는데, (기간을) 놓친 것”이라며 “고의로 늑장 심사를 받은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 관련 세미나에 진 후보자가 참석한 적이 있다는 걸 언급, “이런 데도 참석한 분이 실수라고 하면(실수로 보유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기간을 놓쳤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느냐” 꼬집었다.

진 후보자는 최근 ‘여성 혐오 확산’ 대책에 대해 “여성에게는 남성이, 남성에게는 여성이 중요하다는 걸 더 실감할 수 있는 캠페인이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진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등 모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여가부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 후보자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