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의 북한인 운영 중·러 기업 독자제재 관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14일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러시아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독자제제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미국의 대화와 제재 병행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에 따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날 외교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대북 추가 제재) 조치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대화와 동시에 대북제재 이행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소유로 추정되는 중국과 러시아 소재 IT 기업 등에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고, 북한이 이들 기업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성명을 통해 중국 IT업체 ‘옌볜(延邊) 은성 네트워크 기술사(은성사)’와 자회사인 러시아 소재의 ‘볼라시스 실버스타’, 북한 국적의 최고경영자(CEO) 정성화를 각각 제제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OFAC은 중국 회사 은성사와 러시아 회사 볼라시스 실버스타가 사실상 북한인들에 의해 운영됐다면서, 은성사는 중국계 기업들과 합작사업을 통해 수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볼라시스 실버스타 또한 설립 1년 만에 수십만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 기업과 CEO 정성화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13722호와 2397호를 위반했다고 OFAC은 주장했다. 이는 각각 ‘북한의 근로자 해외파견 금지’와 ‘해외파견 근로자를 통해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수익 창출 금지’에 해당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제3국의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세탁한 북한 IT 인력에 의한 북한으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제재를 취했다”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