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단일대오’ 무너질라… 고삐 죄는 미국
‘대북제재 단일대오’ 무너질라… 고삐 죄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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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스티븐 비건 방북 (출처: 연합뉴스)
폼페이오·스티븐 비건 방북 (출처: 연합뉴스) 

러시아 향해 작심 비난 “안보리 결의 약화 시도”
중국·러시아 기업 독자제재… 대북압박 지속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의미있는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에 제재가 이완되면 협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대북제재 유지를 주장해온 미국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 우방국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 국가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대북제재 대오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와 관련해 러시아의 수정 압력 의혹을 비판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를 겨냥해 “러시아는 대북제재를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바꾸려고 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약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을 감추기 위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관련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대북제재위가 보고서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유엔의 독립적인 대북제재 보고서를 편집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며 “유엔제재의 완전한 이행은 모든 회원국의 의무이며,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하기도 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북한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이처럼 미국이 대북제재 유지를 위한 주변국 단속에 주력하는 것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전까지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비핵화 담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대북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 유지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에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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