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유감… 본회의로 올려야”
“회담 후 논의… 급할 필요 없어”
[천지일보=이지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상임위 상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고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가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키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날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고 다음 주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남북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긴급히 상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도 “외통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으면 충분한 이행을 위한 비용 등을 물어볼 기회마저 없어진다”며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본회의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정양석 의원은 “당초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정상회담 이후에 논의하자고 해서 천천히 준비해 제출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논란 끝에 제출됐다”며 “국회법에는 졸속 처리를 막기 위한 숙려 기간을 두고 있는 만큼 오늘 급히 상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또 “비중동의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국민의 재정적 부담에 있는데 정부는 부실한 재정 추계서로 무책임하게 계약금만 걸고 통째로 비준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을 요하는 조약에 준하는 구체적 권리나 의무 발생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비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도 “야당에서 반대할 것이 명확한데 정부가 무리하게 제출하고 여당에서 상정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면 판문점선언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분란을 야기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들 10명은 회의 직후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외통위는 이날 2018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