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당청 “정상회담 성과물 국회 비준은 해야겠는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2박 3일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20일 마무리 된 가운데 평양공동선언, 4.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서는 보수야당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 전까지도 4.27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서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없다’며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 대국민보고를 하면서 ‘남북 국회회담 개최 합의’ 소식과 함께 국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란 4.27판문점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 국회 비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국회의 협조는 무엇보다 절실한 처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오후 DDP의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의 제도화 문제를 거론했다.

윤 수석은 “(남북의 불가침·종전 의지가) 불가역적인 단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첫발을 떼고 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문제는 사회 각 분야, 정치권, 특히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당으로서 국회 비준동의를 이뤄내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선 국회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는 외통위 통과마저 어렵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상임위 통과가 가능한데 현재 외통위 구성은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진보 11명, 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범보수 11명으로 동수를 이루고 있어 과반의 찬성표를 얻기가 쉽지 않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가 없다면 평행선을 그리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협치 능력과 리더십에 따라 보수야당이 입장을 달리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