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30만호 개발… 21일 주택공급 대책 발표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30곳, 30만호를 개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수도권 내에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적정 이익을 환수한다.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 분양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방안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오는 21일 발표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21일 (주택공급) 입지와 수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문제도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 지역 변경 등이 포함된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