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70주년 기념 축사 발표
“사법부·법관 독립 철저히 보장”
“사법개혁의 새 역사 시작 기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 축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사법부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면서도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1700만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며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된다”고 사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며 “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 청산도 지속해서 이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사법부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본다”면서 “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게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사법 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이날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