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창업이 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스타트업(startup)이 확산되고 있다. 창업자가 남녀노소로 다양하며 업종 또한 그렇다. 정부지원도 확대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기술, 마케팅지원은 물론 공간과 교육기회도 활발히 제공되고 있다. 나아가 민간차원의 교육, 공간제공, 투자, 컨설팅, 특허, 네트워킹분야 등 ‘창업관련 서비스시장’도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을 위한 고용지원은 마땅치 않다. 대부분 취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자리 찾는 사람, 일자리 있는 사람, 일자리 그만두고 쉬는 사람이 주요대상이다. 고용지원은 신규고용지원, 최저임금지원,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인력증원지원, 재직자훈련지원, 실업자구직활동지원 등 다양하지만 기존고용기업에 집중돼 있다. 심지어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하는 대기업도 직접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스타트업에 대한 고용지원은 기술개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인력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처음 창업하는 창업가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추가고용을 창출함에도 피고용자가 아니므로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참말로 아이러니다. 왜 자신은 물론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가는 지원하지 않나?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창업과 창업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돈 있는 사업가를 왜 지원하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전통적 산업에서는 사업을 하려면 토지나 건물, 생산시설과 원자재 그리고 다수의 인력도 갖추어야 하므로 큰 자본을 필요로 했다. 은행이 주로 자금공급을 해왔다. 사업여건도 비교적 좋아서 선진국 베끼기도 통했고 틈새시장도 많았다.
하지만 작금의 창업은 다르다. 소자본·기술아이디어창업이 늘고 있다. 딱히 공장이나 사무실이 필수는 아니다. 이동식 업무로 인해 비즈니스 공간이나 공동작업장(co-working space)만 있으면 된다. 큰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은행자금이 적합하지도 않다. 사업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능을 외부협업을 통해 조달하기도 좋아졌다. 즉 적은 돈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자금수요항목도 달라진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적은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식도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주변에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취업 안 되니 창업이나 할까”라는 말이 흔했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생에게도 기업가정신이나 창업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창업실무교육이나 강좌, 행사가 줄을 잇고 있다. 창업은 보편화됐다.
창업의 증가는 당장의 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하면 고용도 증대하므로 반가운 일이다.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9만 8330개에 달했고 올해는 10~12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20~30대의 창업도 증가세로 3만개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창업경제의 활성화에 있어 일등공신은 단연 창업가이다. 스타트업에 뛰어드는 창업가들이 초기에 어려운 여건에서 일어서고 성장하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태야 한다. 창업가가 과거처럼 “돈 많은데 사업이나 해볼까”라며 창업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제는 창업이 개인의 일만이 아니다.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면 그 혜택은 사회전체가 공유한다. 국가나 사회가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돈을 쏟아 붓고 종업원 임금 챙기고, 야근·주말근무 아무리해도 누구도 살피지 않는다.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그런 것까지 도와줘”라고 할 수는 없다. 취업자도 돈 벌려고 하는데 왜 국가가 도와주나? 일자리 만드는 창업가의 고용안정도 보장해주자. 무조건이 아니라 3년 이내 사업성을 갖추되 적정매출이나 이익이 발생하기까지 2년만이라도 임금을 지원하자. 창업가에게도 기회는 공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