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나라살림 471조 편성… 올해보다 9.7% 늘어
정부 내년 나라살림 471조 편성… 올해보다 9.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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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정부예산이 470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7% 늘어난다.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70조 5천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28조 8000억원보다 41조 7000억원(9.7%) 증가한 액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총지출증가율이 9.7%이지만 경제위기 때와 같은 위기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라며 “우리경제는 경제위기 때 정도의 위기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재정 편성의 배경을 설명했다.

확장된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1% 늘었다. 복지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34.5%) 역대 최대치다.

교육 예산은 70조 9000억원으로 10.5%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9000억원으로 8조 9000억원(12.9%) 확장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 4000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예산은 46조 7000억원, 문화예산은 7조 1000억원으로 각각 8.2%, 10.1%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 3000억원으로 7.6%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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