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471조원 9.7%↑…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확장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41조 7천억원) 증가한 470조 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조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이같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수여건이 양호해 내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적이다. 이같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다행히 세수여건이 양호한 것도 한몫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에 대해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나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계획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천억원보다 22.0% 늘린 23조 5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사상 최대다. 이를 통해 정부는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 6천개, 장애인 일자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어난 9만 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 1천명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62조 2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조 6천억원(12.1%) 증액 편성했다. 따라서 복지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은 9조 1천억원에서 11조 5천억원으로, 아동수당은 7천억원에서 1조 9천억원 등으로 크게 증액했다. 교육예산 역시 70조 9천억원으로 6조 7천억원(10.5%) 늘어난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 5천억원에서 내년 55조 7천억원으로 6조 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조원이 넘어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원에서 77조 9천억원으로 8조 9천억원(12.9%) 늘어난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52조 8천억원으로 6조 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108조 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나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조 3천억원(14.3%) 늘어난 18조 6천억원이다. 이는 12개 분야 중 증가율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 4천억원으로 3.7% 늘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방예산은 46조 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산도 7조 1천억원으로 10.1% 증액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간접자본(SOC)만 5천억원(-2.3%) 축소된 18조 5천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 3천억원으로 7.6%(34조 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 1천억원에서 내년 299조 3천억원으로 11.6%(31조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계속해서 세수 호조를 누릴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 4천억원으로 올해(28조 5천억원)보다 4조 9천억원이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올해 708조 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9조 4천억원 늘어난 741조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는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