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일찍 고갈될 전망
최소생활비조차 안 될 듯
[천지일보=이예진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예상보다 3~4년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최소생활비조차 보장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상태를 진단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제4차 재정추계 작업의 결과를 오는 17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2060년으로 추산됐던 기금고갈 시기가 3~4년 빨라지는 2056~2057년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번 재정계산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장기 경제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현실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소득대체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장치로 도입됐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연금급여율로 불리기도 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득대체율 50%는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이라면 은퇴 후 월 5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
국민연금 도입했던 당시 1988년에는 소득대체율이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으나 2018년에는 45%까지 떨어졌다.
이에 낮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론이 나왔지만 당시 논의과정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실패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9월에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멈추고 해마다 0.5%p씩 올려 2028년부터 50%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해놓은 상태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4차 재정추계에서도 기금소진 시기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확실시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만큼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상론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그라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