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치스코 교황 “사형제 복음과 상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사형제를 반대해온 교황청이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사형 전면 불허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황청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가톨릭의 핵심 가르침을 담은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어떤 경우에라도 사형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교회는 복음의 관점에서 사형이 허용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신성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라고 교황청은 설명했다.
가톨릭은 수 세기 동안 일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선 사형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2005년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때부터 바뀌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사형제를 적극 반대하고 수차례 언급하기도 했다. 교황은 지난해 10월 “사형 형벌은 그 자체로 복음에 상반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같은 달 성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령 ‘신앙의 유산(Fidei Depostium)’ 반포 25주년 기념 연설에서 “(교리 문답서에)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비인간적인 조치라는 점이 좀 더 적절하고 일관되게 서술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사형제 전면 반대 내용이 포함된 것은 교황의 강력한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교황청은 교리서 수정과 함께 전 세계의 사형제 폐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도 밝혔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유엔 198개 회원국 가운데 14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이 가운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37개국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 집행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중단)이 선언된 적은 없다.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군인 4명 포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 발표를 준비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내 7대 종단도 꾸준히 사형집행을 반대하며 정부와 국회에 사형제 폐지를 호소해왔다. 지난해 12월 공동성명을 낸 7대 종단은 “그 죄가 무겁다고 해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일은 ‘제도적 살인’일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죽어 마땅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국민에게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의원에겐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15대 국회 때 사형폐지특별법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현재까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