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노회찬 사법개혁 뜻 따라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참여할 것”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정의당이 26일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상중이지만 고인의 사법개혁 뜻 따라 김선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념적 편향성을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바로 김선수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반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기류가 뚜렷하지 않아 임명동의안은 통과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동과 인권, 약자 보호에 앞장 선 김선수 후보자다. 자유한국당 출신 권력 하에서 사법농단을 자행한 양승태 대법원과는 천양지차”라고 지적하고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살피는 사법부의 기능에 적합한 인물이 김선수 후보자다. 양승태 대법원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사법부의 기능을 정비하고 개혁할 기회가 열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역설해 온 과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위해서였다”며 “한국당도 억지 부리지 말고 사법개혁을 위한 고인의 뜻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