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확대는 ‘부정적’
위험요인에 선제적 대응 강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저임금이 올해 16.9% 인상에 이어 내년도 10.9%로 인상한 데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회동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 등 주요 간부들을 대거 대동했고, 한은에서도 주요 간부들이 동석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2차관이 한은 총재 회동에 처음 포함된 것도 주목을 받고 있다. 통상 국제금융시장을 담당하는 국제경제 담당 차관보 등이 배석하는데 이번에는 국내 담당 차관보와 2차관까지 함께 했다.
이같이 경제수장이 간부들을 대거 대동한 채 한은을 방문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절정이던 2009년 이후 9년 만이라 이번 사안이 심중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을 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자는 차원이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자리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년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이고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두 기관은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약 3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효과가 일부 있었으나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